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이하 변론경연대회)’가 지난 9일 개최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 및 법리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곧 법조인이 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을 제고시키기 위해 새롭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마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군사법원 변론경연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18개 대학원 38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이 중 서면심사를 통해 12개 팀이 본선인 법정경연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 팀을 각각 ‘군검사팀 vs 변호인팀’ 형태로 6개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실제 군사재판과 같이 양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국방부장관상(최우수상)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악티오팀(김솔, 김준영, 김진우)이 수상했고, 교육장관상(개인)은 전남대 삼성팀의 김정무 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남대 악티오팀은 위력행사를 통한 가혹행위와 군용물절도, 사기, 음주운전이 복합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대한변호협회장상 삼성팀(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장상 검실스터디팀(서울대) ▲육군참모총장상 사다리팀(서울대) ▲해군참모총장상 지아이제인팀, 공중급유기팀, 용산상가팀, 으뜸과 버금팀, 고수바이하수팀, 옥기독기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은 “이번 변론경연대회를 국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열린 군사법정”이라고 규정하며 “최근 개정된 군사법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더욱 성공적이고 권위 있는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히 이번 변론경연대회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장으로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를 위축하였다. 또 법원의 부장판사와 검찰의 부장검사, 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작으로 각 팀의 실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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