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임명된 검사의 출신학교가 서울대 등 SKY 대학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출신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검사의 70%가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출신 검사는 지난 2012년부터 총 263명이 임명됐으며, 이들 중 183명(70%)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었다. 출신학교별로는 서울대가 94명으로 전체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 53명(20.2%), 고려대 36명(13.7%), 성균관대 18명(6.8%), 이화여대 12명(4.6%) 순이었다. 반면 지방대 학부 출신은 총29명(11%)으로 한국과기원 9명, 경찰대 6명, 경북대 3명, 전남대 3명 등이었다.
정갑윤 의원은 “로스쿨 도입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자를 법조인으로 선발하는데 있다”며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특정학교 출신이 검사임용을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검사로 임용된 263명의 출신 로스쿨이 수도권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신 로스쿨로 살펴보면 서울대 로스쿨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 36명 ▲고려대 29명 ▲성균관대 26명 ▲한양대 17명 ▲경희대 12명 ▲부산대 12명 ▲이화여대 10명 ▲중앙대 7명 ▲충남대 7명 ▲경북대 6명 ▲서강대 5명 ▲인하대 5명 ▲영남대 5명 ▲전북대 5명 ▲서울시립대 5명 등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로스쿨의 비율은 ‘81.4%(214명) vs 18.6%(49명)’으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정 의원은 “로스쿨 출신 검사가 되려면 ‘학부는 SKY, 로스쿨은 수도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는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검사임용에 있어서도 이점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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