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공익법무관 정기인사가 단행됐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과 사법연수원 46기 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들은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예정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법무부는 “국고손실 환수 소송, 과징금 관련 소송, 세월호 사고 책임자 재산환수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공정위, 국세청, 해양수산부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신규 배치하였다”며 “난민소송 등 급증하는 출입국 관련 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 난민과 지방출입국사무소에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18개) 및 출장소(41개)에 배치되는 공익법무관을 기존 104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고, 인권정책 및 인권구조 담당부서에도 추가했다”며 “아울러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 주관 부처, 법무부 법무실, 검찰국, 인권국 등 국정과제 주관 부서에 공익법무관을 다수 충원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법무관 총수는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신규 임용 예정된 164명을 포함하여 583명이다. 이중 국가송무 공익법무관은 328명,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은 2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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