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264명, 서울대 252명 순
소득 10분위 해당자도 37.3%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인 국가장학금의 경우 로스쿨 정원(6,000명 기준)의 약 70%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7학년도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은 4천188명으로 정원의 69.8%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로스쿨별로는 전남대가 2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 252명, 부산대 246명, 성균관대 242명, 한양대 238명 순이었다. 특히 이번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무려 37.3%에 해당하는 1천560명이 최상위 소득층에 속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소득분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4,467,380원이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간인 10분위는 12,955,402원 초과로 되어있다. 바로 이 10분위에서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이 1,560명이라는 얘기다.
이 범위를 6분위(6,924,439원 이하)까지 넓히면 무려 62.2%(2,606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저소득층 장학금을 신청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소득 학생들마저도 한 학기 1천만원의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소득분위별 장학금 신청 현황을 보면 ▲기초 144명(2.72%) ▲1분위 553명(13.2%) ▲2분위 389명(9.29%) ▲3분위 184명(4.39%) ▲4분위 166명(3.96%) ▲5분위 176명(4.2%) ▲6분위 190명(4.54%) ▲7분위 186명(4.44%) ▲8분위 295명(7.04%) ▲9분위 375명(8.95%) ▲10분위 1,560명(37.3%)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7년 국고지원 장학금 42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했다. 올해 국고장학금은 지난해(37억원)보다 5억원 증원된 금액이다. 이번 국고 장학금은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 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이며, 총 908명에게 지원된다.
각 로스쿨별 국고 지원금 비율은 영남대가 총 3억285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 2억8125만원, 경북대 2억6847만원, 부산대 2억6446만원, 성균관대 2억5769만원, 서울대 2억3927만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사립 평균 12.96% 등록금을 인하하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간 서민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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