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 강력 반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지난달 26일 고시생 모임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의 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을 어긴 부분은 확인됐지만 로스쿨 측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법처리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자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 합산 시 불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고시생 모임은 경북대 로스쿨이 입시 유의사항에 부모의 신상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부정입학 청탁자의 자녀가 분명히 이를 위반하여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기재했고, 이는 분명한 부정 청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이 대학원 측에서 위반사항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던 신평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지방경찰청의 이번 수사는 부정청탁을 부인하는 측의 진술들을 일방적으로 취신하는 등 심히 편파적이었으며, 녹음파일이나 언론사의 자체적인 취재 등의 증거자료를 수사팀이 무시했다”고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결과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결국, 고시생 모임은 30일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박OO 교수와 정OO 교수, 민OO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모임 측은 “대구지방경찰청의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수사의뢰에 대한 내사종결 무혐의 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재수사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본 고발사건이 사건 관할 일반원칙에 따라 대구지검으로 이관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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