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서 자동 폐기됐지만, 20대 국회를 앞두고 시시존폐 논쟁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법상 2017년 폐지를 앞둔 만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자들이 총력을 기울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사시폐지론자들(로스쿨측)은 사법시험은 2017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7일 ‘사시존치주장자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흑색선전과 협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협의회는 “사시존치 주장자들은 그동안 법전원이 고비용이고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자, 법전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왔다”며 “법전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온갖 폐해로 인하여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하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폐해가 극심하여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해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법시험이 시행되면 학부교육은 황폐화되고, 법조인 배출이 2원화되어 갈등구조가 고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오픈 로스쿨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면서 “로스쿨협의회에서는 이미 오픈 로스쿨이 불필요한 논쟁에 대한 해답임을 밝혔으며, 방송통신대학교는 ‘방통대 로스쿨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오픈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픈로스쿨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사시존치 주장자들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사시존치 법안이 자동폐기 됐지만,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7년 여간 로스쿨 운영은 많은 부정적이고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높은 학비는 서민층의 접근을 어렵게 했다”며 “이에 반하여 사법시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법조직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은 법학의 발전과 법치사회의 기반”이라며 “현재 로스쿨의 운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학부이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똑같은 과정을 공부하는 것, 로스쿨은 아예 선발과정에서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로스쿨은 ‘속성 실무자 양성소’와 같은 것이며,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의 학문적 기반이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시생들 역시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긴 시간 연마해 온 법학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없이 꿈을 접고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사시존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이 사시존치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앞으로 문을 열게 될 20대 국회에서는 사시존폐 논쟁이 더욱 격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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