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19대 국회 임기 내 사시존치 통과돼야”
“국회 법사위는 시간 끌기 멈추고, 19대 임기 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 이하 고시생모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반 고시생모임은 국회 앞에서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이날 삭발식에서 고시생모임은 “2월 27일,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치러졌고 이제 더 이상 사법시험 1차는 치러지지 않는다”면서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고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예정할 당시에는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비시험 도입 등의 우회로를 2013년에 재논의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마지막 사법시험 1차가 끝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올해 1차 시험에 응시한 3700여 명의 수험생 중 1차 합격한 2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3500 여명의 수험생들은 대다수 법조인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1년 평균 1500여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의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상위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모임의 설명.
또 고시생모임은 “그동안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서만 6개나 발의되었지만, 모두 법사위에 계류되어 본회의 표결에조차 부쳐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대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고 나면 제출된 6개의 사시존치 법안 역시 그대로 폐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고시생모임은 이상민 의원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모임 측은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 도입에 관여했던 이상민 의원이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상민 의원은 한때 사법개혁의 미명 하에 도입되었던 로스쿨이 현재는 ‘돈스쿨’로 전락하여 75%에 달하는 대다수 서민 가정 자제들의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또한 고위층 자제들의 신분세습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이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로스쿨을 무작정 감싸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상민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생각이라면 당장 마지막 1차 시험이 끝나고 갈 곳이 없어진 수험생들을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놓은 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4년 유예안조차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굳이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해 놓고 3개월여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다가 19대 국회 임기 종료가 1달여 남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대로 사법시험을 폐지시키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그 무엇으로도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고시생모임은 “이상민 의원이 자신이 도입한 로스쿨에 흠집을 내기 싫다는 이유로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이 될 권리를 외면하는 동안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다”고 전하며 “사법시험이 아니고서는 법조인 꿈을 이룰 수 없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국회를 어떻게 국민의 대변자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고시생모임 박성환 대표는 “삭발한 이종배 회원은 앞으로 한 달 여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고시생모임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역시 한 달 여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사시존치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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