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원서접수자 5,763명 중 4,335명이 30세 이상
변호사시험 지원자 3,115명 중 2,017명 - 64.8% 기록
올해 사법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가운데 7.5명은 서른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원서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5,763명(1차 비면제자 5,453명, 1차 면제자 310명) 가운데 30세 이상 수험생은 4,335명으로 전체 75.2%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난해 69.4%(지원자 6,182명 중 30세 이상 4,289명)와 비교하여 5.8%p 높아진 수치이며, 지난 2014년(63.4%)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1.8%p 상승하였다.
30대 이상 지원자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사법시험 존폐 유무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험 준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20대 수험생들이 로스쿨 등 다른 진로로 노선을 갈아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수험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0대 이상 수험생들은 그동안의 기회비용과 합격권에 근접한 점수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이탈이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올해 사시 지원자 10명 중 약 3명은 40세 이상이었다.
제58회 사법시험 지원자의 연령대별 현황은 ▲18세 미만 0.02%(1명) ▲18세 이상 20세 미만 0.1%(6명) ▲20세 이상 25세 미만 4.84%(279명) ▲25세 이상 30세 미만 19.82%(1,142명) ▲30세 이상 35세 미만 27.17%(1,566명) ▲35세 이상 40세 미만 20.89%(1,204명) ▲40세 이상 45세 미만 13.29%(766명) ▲45세 이상 50세 미만 8.12%(468명) ▲50세 이상 55세 미만 3.21%(185명) ▲55세 이상 2.53%(146명) 등이었다.
또 올해 사법시험 지원자의 경우 법학전공자의 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4.86%를 기록했던 법학전공자 비율은 올해 72.83%(4,197명)로 2.03%p 낮아졌다.
이로써 법학전공자 비율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최근 5년간 법학전공자 비율은 2012년 82.1%, 2013년 79.79%, 2014년 77.65%, 2015년 74.86%, 2016년 72.83% 등을 기록하였다.
여성 지원자는 1,829명으로 전체 31.74%를 차지하여 지난해(31.88%)와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올해 실시된 제5회 변호사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중 30세 이상은 64.8%(2,017명)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김진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전국 로스쿨 입학생의 30세 이상 분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 수는 10,43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598명인 82.4%가 30세 이하로 밝혀졌다. 즉 전국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30세 이상은 10명 중 2명도 채 안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경우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수험생들만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입학할 당시의 연령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재시, 삼시 등의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올해 변호사시험의 경우 30대 초반(30세 이상 35세 미만) 지원자가 전체 40.4%(1,259명)를 차지하였고, 40세 이상 지원자는 그 수치가 높지 않았다. 이와 달리 사법시험은 30대 초반과 중반 그리고 40대 이상은 물론 50세 이상 지원자도 상당수 있었다. 40대 이상 지원자 분포는 사법시험 27.15%, 변호사시험 6.6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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