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고, 담장 밑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가을이 깊어졌음을 알리고 있다. 일요일이 추석이라고 대체휴일 하루를 보태서 추석연휴 나흘을 지나자마자 맞이한 시월도 벌써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금 한글날이 공휴일로 도사리고 있다. 국민으로서 이런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즐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너나할 것 없이 경기불황으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길거리에는 청년백수가 즐비한 상황에서 쉬는 날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금세 공휴일을 맞게 되는 마음은 그다지 평온하지 않다.
비록 위정자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 사회풍조가 개구리가 올챙잇적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과소비화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한없이 높아져서 장기간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소비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 아직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데도 마치 성장의 절정을 맞은 것처럼 행세한 90년대 이후에 생긴 자만심이자 업보라고 생각한다.
2007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라고 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째 침체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과소비에 맛이 든 국민들은 마치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에 올라선 것처럼 일손을 놓고,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십 수 년째 국민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들이 자주 한국을 비웃는 말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그 후유증을 톡톡히 앓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후유증이 아니라 어쩌면 남미나 필리핀 같은 중진국 대열에서 다시 고꾸라진 나라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처음에는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동남아 국가의 값싼 인력이 수입되었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170여만 명을 넘는다. 어떤 이들은 이런 현상을 국제화사회니 다문화사회니 하고 운운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로 인하여 잉태되는 문화의 혼돈에서 빚어지는 사회혼란은 둘째 치고 그 숫자만큼 국내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동남아 국가의 근로자들이다.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데도 취업난이라고 아우성인 것은 눈높이가 높아져서 3D업종은 거들떠보지 않는 사회풍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전문대며 허울뿐인 사립대학을 모두 ‘대학교’라는 간판을 달도록 하여 너나없이 ‘대학교’를 나온 고등실업자를 대량생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평등이라는 이름아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어서 공교육을 9년 동안 받았는데도 한글조차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 16%나 된다는 어느 신문 기사에 알 수 있듯이 무조건 획일적인 평등은 오히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파한 중우정치를 만들어내게 한다.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거나 거르지 못한 채 통과의례와 같은 상급학교의 진학은 변변한 실력도 없는 주제에 대학졸업생이라고 겉눈만 높아져서 3D업종은 거들떠보지 않는 청년백수가 늘어나게 했다. 그 결과 빈부양극화 현상은 커지고, 높아진 소비수준을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은 절도, 강도를 비롯하여 사기, 공갈죄 같은 재산범죄는 물론 온갖 성범죄가 크게 늘어난다고 믿고 있다.
청년실업을 줄이고 침체일로에 있는 국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적성교육을 시행함으로서 크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 자식이 실력이 없어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청소부나 신문배달부가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과 고등으로 진학하는 단계마다 입학시험을 치러서 정상적인 실력자를 걸러내고, 학력보다 적성에 맞는 기술과 실업계통으로 구분하여 기술계 학교나 전문대학을 찾도록 하는 교육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내가 자란 1960~70년대의 교육제도가 그러했다.
물론, 이 제도의 이면에는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뒷 그늘이 있기 마련이고, 현행 교육제도에서도 논란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교육비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고려 초 과거제도가 시행된 이후 9부학당과 국자감이란 공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12개의 사학이 관학을 능가했고, 조선시대에도 한양에 4부학당과 전국에 향교, 그리고 성균관이라는 공교육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이라는 사립학교가 더 크게 융성했던 것을 생각하면, 사교육을 반드시 배제할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사학이 존재함으로서 관학이 분발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학문의 질과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교육의 내용과 질이다.
우리는 교육의 내용이 사교육의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통해서 화이트칼라보다 블루칼라가 더 우대받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차별이 아니라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직업을 개발한다는 취지아래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실업계 교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곧바로 근로 현장으로 이어지는 실업전문교육기관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실업자를 양산하는 이름뿐인 4년대 대학을 과감하게 기술계 전문학교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내일이 절기상 한로(寒露)인데, 말 그대로 찬이슬이 맺히는 시기이다. 요즘 기온도 아침에는 영상 12도이고 한낮에도 22도라고 할 만큼 뚝 떨어져 가로수의 나뭇잎들도 생기를 잃고 점점 낙엽이 되고 있다. 보름 뒤인 24일이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니, 지금 나는 가을의 한 중간에 서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수많은 청년백수들은 오늘도 거리를 오가면서 사회에 불만하고 있다. 진정 이 땅에 개미는 사라지고, 베짱이만 가득 찬 나라로 변질할까 두렵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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