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호인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법의 왜곡을 바로잡은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26년 1월 23일 선고된 이번 판결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면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바로잡고,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 조력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하며,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공보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 동기를 약화시켜 피고인이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에 반하거나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을 변호인의 성실한 변론과 노력으로 무죄 판결에 이른 사례로 판단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는 형사 성공보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호사가 위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했는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방어권을 구체화해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민사사건 소송대리인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초래한 현실적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변호사회는 2023년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세미나를 열었으며, 2025년에는 ‘형사성공보수 소송 지원 대리인단’을 발족해 개별 사건을 통해 형사 성공보수 유효성에 대한 논거를 법원에 제시해 왔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형사 성공보수가 금지된 이후 전관 등 고숙련 변호사일수록 성공보수를 고액의 착수금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변호사의 형사업무 투입 시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인 형사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할 실질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정당한 노력을 유도하는 보상 체계가 사라져 법률서비스 시장의 효용이 저하됐다고 지적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기존 판례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과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