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학생, 치료받느라 학교 빠져도 출석 인정…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마성배 기자 / 2026-11-16 18:08:08
교육부,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희귀질환·암·1형 당뇨 등 7~18세 환자 약 4만9000명…정기진료 결석 부담 완화
예방접종·건강검진 등 학생건강기록부, 대국민나이스·정부24에서 발급 추진

 

 

 



출결에 대한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희귀·난치질환 학생들을 위해 정기진료로 학교에 가지 못하더라도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도 앞으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희귀질환과 암, 1형 당뇨, 중증 난치질환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7~18세 연령대에서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4만9000명이다.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은 1389개이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중증 난치질환은 234개에 달한다.

그동안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결석일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진료를 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교육부는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학생들이 출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과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을 담은 법정 기록물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 등의 불편이 컸다.

교육부는 학생건강기록부 민원 발급 서식을 신설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근거를 마련한다. 이후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연계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다”라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마성배 기자

마성배 기자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