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인노무사 8명 신규 모집…11월 16일까지 이메일 접수
내년 1월부터 2년간 활동…법률 상담·보충서면 작성 등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힘든 시민들을 위한 행정심판 무료 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국선대리인 규모를 기존보다 2배 늘려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한 법률 조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을 현행 8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활동할 법률 전문가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는 최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법률지원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선대리인 신청이 집중된 데 이어 올해는 특정 시기에 관계없이 월평균 3건의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인력으로도 법률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신청이 특정 시기에 몰리거나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대리인 배정과 업무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선대리인 규모를 16명으로 늘려 연말연시 등 사건이 집중되는 시기에도 배정 여력을 확보하고, 개별 대리인의 업무 부담을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심판 사건 처리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대리인의 임기를 교차해 위촉함으로써 기존 대리인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법률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새로 모집하는 국선대리인은 8명으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위촉된 대리인은 2027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보충서면 작성 등을 지원하는 등 행정심판 절차 전반에서 법률 조력을 담당한다.
지원서는 오는 1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서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청구 이유를 법률적으로 정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국선대리인을 늘리면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사정에 따른 권리 구제 기회의 격차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사건 배정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청구인에 대한 상담과 서면 작성 지원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확대 운영은 경제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실현하려는 교육청의 의지"라며 "역량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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