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신뢰 기반의 국제 협력, 국내 법제 정비가 핵심 과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정진욱 국회의원실과 함께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경 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국내 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동과 협력의 신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정진욱·민병덕·최형두 의원이 축사를 전한다.
또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이 참석해 국경 간 디지털 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경 간 디지털 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데이터 국외이전 표준계약조항(SCCs) 도입 필요성 ▲국가핵심정보·대량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등급별 분류체계 마련 ▲디지털 분야 통합 거버넌스 구축(가칭 ‘디지털위원회’) 필요성 등 핵심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이창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관련 인증 및 표준 개선 방향’을, 백승철 법무법인 VEAT 변호사는 ‘관련 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한-EU 개인정보보호 동등성 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 규범 정합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김인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형준 NIA 센터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 ▲고재종 선문대 교수 ▲고장원 산업통상부 과장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등이 참여해 디지털 신뢰 기반 법제 정비 방향과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국가 간 데이터 이동과 AI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국제 규범 정합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법제 개선과 신뢰 기반 디지털 협력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디지털 주도권 확보와 국제 규범 정합성 강화를 위해 주요국 정책을 분석하고, 데이터 주권 강화 및 신뢰 기반 디지털 협력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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