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 안보와 남북관계의 최전선에 위치한 접경지역이 수십 년간 각종 중복 규제와 개발 제한에 발목 잡힌 현실 속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혁신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 오후 2시부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원연구원,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대 법학도서관 401호에서 열리며,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적 장애요인을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학술대회는 접경지역이 처한 중첩 규제 문제뿐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방재정의 한계, 남북 협력이라는 국제적 변수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의 규제개혁 흐름과 맞물려 지역 맞춤형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부 세션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국가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 위원은 접경지역의 제도적 한계를 짚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적 역할 분담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ESG정책연구원 정성진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상윤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접경지역의 효율적 지원과 지원특별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은 한국법제연구원 라기원 부연구위원이 맡는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현황에 주목한다. 최지현 강원도 접경정책팀장이 ‘접경지역 규제 개선 과제와 추진 현황’을 주제로 강원도의 실질적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좌장은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을 비롯해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통일연구원, 입법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입법 과제와 제도개선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접경지역은 안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규제로 인해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주민 삶을 고려한 규제혁신 방향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생태계 변화에 부합하는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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