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강력 수사·단속
도박 위험군 청소년, 상담·치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해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28,838명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 모든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을 출범하게 된 이유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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