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변호사 증가 속 시장 정체…저연차 채용 기피 등 구조 변화
변호사 과잉 공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률시장 수급 구조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4월 2일 오후 4시 30분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장기간 누적된 변호사 공급 과잉 문제와 이에 따른 시장 불균형을 진단하고, 적정 공급 규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법률시장은 신규 변호사 증가가 지속되는 반면 시장 규모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공급과 수요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저연차 변호사에 대한 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인력 수요 구조 자체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 내 경쟁은 심화되고, 일부 구간에서는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공급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시장 수요와 공급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수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에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 책임은 김종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표회에서는 김종호 교수가 연구 결과를 직접 발표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변호사 공급 규모에 대한 정책 제언과 함께 법률시장 구조 개편 방향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발표가 변호사 수급 문제에 대한 공론 형성으로 이어지고, 시장의 균형 회복과 지속 가능성 확보 논의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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