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정운용·주민참여·소비쿠폰까지 우수 지자체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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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은닉된 무기명 예금을 추적해 고액 체납 세금을 걷어내고, 관행적 예산 편성을 뒤집어 1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절감한 지방정부들이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상식을 통해 예산 절감과 세입 확충, 주민참여 확대, 민생회복 집행 성과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8점, 재정분석 분야 4점, 주민참여예산 분야 4점 등 총 16개 지방정부가 분야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지방재정운용 우수사례 부문 대통령상은 경기도 본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수상했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체납자의 조세 회피 수법이 지능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단서로 은닉성 자산을 추적했고, SGI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약 3만 명의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무기명 정기예금 등 은닉 자산 250억 원을 적발하고, 즉시 추심 가능한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
정읍시는 행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재정 효율화 성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반복·관행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제외하고, 공법 변경과 자재 재활용, 보조금 감액, 조직·인력 정비 등을 병행해 2022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5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과 민생경제 회복 사업에 재투자됐다.
국무총리상은 충청남도 본청, 경기도 이천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돌아갔다.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에서는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전라남도 본청이,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통합재정운용평가는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재정 집행, 재정 계획·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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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무기명정기예금 등 은닉성 채권 추적조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 본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재정분석 분야에서는 울산광역시 본청, 충청북도 충주시, 경상북도 청송군,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울산시는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외부 차입 없이 채무를 상환해 관리채무를 줄였고, 부산 금정구는 유사·중복 사업 조정으로 출자·출연 전출금을 크게 개선한 점이 평가됐다.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는 경기도 본청,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거창군은 청년·청소년 참여를 확대했고, 은평구는 주민 공론장을 다변화해 맞춤형 경제·금융 교육을 추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 본청이 광역 대표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으며, 강원 춘천시, 대구 군위군, 광주 광산구는 기초지방정부 대표로 각각 2억 원을 수여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지급·사용 실적과 신청 편의성, 홍보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193개 지방정부에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가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우수한 재정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분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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