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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7일(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2025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개최한 ‘2025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가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는 ‘모의조정–AI 시대: 사회적 갈등 해결(Mock Trial–AI Era: Resolving Social Conflicts)’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AI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갈등 상황을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됐다.
올해 예선 서면심사에는 35개 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6개 팀이 본선 무대로 올랐다.
본선 참가 팀들은 5개 분쟁 분야(ICT 산업·전자거래·인터넷주소·정보보호·온라인광고) 중 하나를 선택해 직접 구성한 자유 시나리오 기반 조정안을 바탕으로 신청인·피신청인·조정위원·간사 역할을 나눠 현장 경연을 펼쳤다.
최종 심사는 총 8명의 전문가가 맡았으며(2쪽), 심사위원장에는 특허법인 성암의 정인식 변리사가 참여했다.
가장 높은 상인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에몽팀’이 인터넷주소 분야의 ‘국가 도메인 이름 이전 청구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해 수상했다.
최우수상(지식재산처장상)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중대조정사안’ 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비대면 C2C 거래 분쟁을 주제로, 실제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소비자 갈등 상황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KISA 원장상)은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연합해 구성한 ‘우리조정했어요’ 팀이 선정됐다. 장려상(조정위원회 위원장상)은 세 팀이 받았다. 서울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블랙리스트’ 팀, 이화여자대학교의 ‘인공지능윤리위원회’ 팀, 그리고 계명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을 꿈꾸는 어린이들’ 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쟁점을 대비하기 위해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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