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개 중앙행정기관 참여…입법 협력 강화 논의
“역대 가장 높은 입법 성과”…부처 법무역량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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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법무담당관회의 개최(법제처 제공) |
법제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30여 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법제정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 부처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규제 해석, 입법 지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복합 행정과 신산업 규제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공법 자문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 내부 법률지원 체계 확대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도 소개했다.
이 제도는 공법 분야 전문 인력이 정부 정책과 행정 과정 전반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부 로펌이나 변호사 자문과 비교해 전문성과 객관성,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각 중앙부처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입법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형 입법과 사전 법률 검토 기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책 발표 이후 법적 충돌이나 해석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책 설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와 규제 혁신 과제 증가로 입법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부 내부 법률 자문 체계를 체계화하려는 흐름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출범 1년 차를 앞두고 역대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며 각 부처 법무담당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무담당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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