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례 분석 통해 '공직 경쟁력 제고' 시동…법제화 기반 마련도 시사
일터 건강안전·역량 중심 인사체계 구축,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 중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해보상은 사후보다 ‘예방 중심’으로, 승진제도는 ‘속도와 역량 중심’으로 바꾸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2일 한국인사행정학회와 함께 열린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 강화 방안과 속진임용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실효적 제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두 개의 핵심 세션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 제도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이 다뤄졌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속진승진제도 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이 집중 조명됐다.
연세대 한유성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박사는 각각 ‘재해보상 추진체계 분석’과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공직사회의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김필 박사는 “공무원 재해에 대한 접근은 인사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이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며, 다층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처 윤지하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서기관은 “작년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은 선언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사전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실행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인사처는 ▲일터 건강안전 강화 ▲공직 보호체계 확립 ▲역량 중심 인사 시스템 확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속진승진제도와 관련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찰대학, 해양경찰청, 조폐공사, 삼성전자 등 국내 사례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 정책이 함께 검토됐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행정연구원 김세진·김다니 부연구위원과 임성근 선임연구위원은 “속진제도는 단순한 조기승진이 아니라 역량 기반 선발과 조직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제도”라며 공공 부문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효민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은 “현재 우리 공직사회의 승진제도는 경력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국내외 다양한 속진사례를 참고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승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사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공직 인사제도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고, 학계와 정책현장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학회를 포함한 각종 전문 학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직 전문성과 정부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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