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폐교 24곳→49곳 급증
전국 폐교 4008곳 중 376곳은 여전히 미활용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폐교 활용 모델을 제안하면 총 12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 추진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양 부처가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증가하는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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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육부 |
최근 폐교 증가세는 뚜렷하다. 전국 폐교 학교 수는 2021년 24곳에서 2025년 49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가 맞물리면서 폐교를 단순 유휴시설이 아닌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 부처는 사업 필요성과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사업에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6개 안팎의 사업이다.
사업비는 폐교 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우수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역할을 구분한 점도 특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 사업을 모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공모한다.
예시 사업으로는 교육청이 생태교육 체험장을 조성하고 지방정부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모델, 학생 체육관과 스포츠센터를 연계하는 모델, 환경교육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결합하는 모델 등이 제시됐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분야에서는 돌봄통합지원센터와 방과후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폐교는 총 4008곳이다. 이 가운데 2640곳(65.9%)은 매각됐고, 992곳(24.7%)은 대부 또는 자체 활용 중이다. 반면 376곳(9.4%)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지역별 폐교 수는 전남이 85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732곳, 경남 587곳, 강원 489곳, 전북 346곳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93곳으로 가장 많았다.
미활용 폐교 역시 전남이 7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0곳, 강원 59곳, 경북 58곳이 뒤를 이었다. 충북은 29곳, 충남은 25곳, 경기는 33곳이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은 미활용 폐교가 없었다.
활용 중인 폐교는 전국적으로 99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28곳은 대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64곳은 교육청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활용 중인 폐교 62곳 모두를 자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8월 서면심사, 9월 대면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사업은 같은 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정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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