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처분에 불복할 때 권리구제는 충분한가…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 제도 개선 추진

마성배 기자 / 2026-11-16 11:24:30
17~26일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대상 행정심판 운영 만족도 조사
처리 신속성·전문성·절차적 권리 보장 등 제도 운영 전반 점검
조사 결과 2027년 행정심판 종합 운영계획에 반영

 

 

 

 



교육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심판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2026년도 행정심판 제도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소송에 앞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교육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전문성, 절차적 권리 보장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각급 기관 및 학교 교직원, 일반 시민이다. 설문은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절차적 권리 보장, 주요 재결사례 제공 서비스, 제도 개선 의견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SSEM 서울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링크(https://ksurv.kr/akM3PTw8Oj8) 또는 안내 QR코드를 통해 응답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뿐 아니라 청구인이 심판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주요 재결사례 제공과 법률지원 등은 시민들의 제도 이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조사를 마친 뒤 응답 결과를 분석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2027년도 행정심판 종합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용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심판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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