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출생과 인구감소 시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월 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Local Legislation)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포럼은 독일, 대만, 일본 등 자치입법 전문가들과 정부, 지자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자치입법 사례와 중앙-지방 간 입법권 배분 현황을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개회식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개회사를,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환영사를 맡는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의 그레이스 리 교수, 대만 국립병동과학기술대 헝양 린 교수, 일본 소피아대 요시노부 기타무라 교수가 각국의 자치입법 사례와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이후 발제자들과 공동 주최 기관 대표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조율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역 인구감소는 단순히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재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 방향과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방자치 선진화를 통해 지역소멸과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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