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피고인·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논의...'국선변호인 독립성·처우 개선 필요'

마성배 기자 / 2026-11-16 11:10:53
서울지방변호사회·김동아 국회의원, 17일 ‘국선변호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공동 개최
법원 국선변호인제도 전면 개편과 국선전담변호사 법적 지위 개선 논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체계·업무 지원 점검…법원·법무부·학계 전문가 참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선변호인의 독립성과 처우 문제부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의 업무 지원체계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논의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선변호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선변호인제도는 피고인이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역시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충실한 변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서도 변화하는 형사절차에 맞춰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업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두 제도는 운영 주체와 법률지원 대상, 제도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각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1시 30분 참가자 등록을 시작으로 김수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의 개회와 김동아 의원, 조순열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다.

오후 2시 20분부터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법원 국선변호인제도의 전면 개편 방안’을, 이현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 부회장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오후 3시부터는 김도윤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최승호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심의관,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 맡으며, 오후 4시부터 10분간 종합토론을 진행한 뒤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선변호인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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