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청주여자교도소 점검…“교정공무원 위험수당 신설 추진“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실시(법무부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기자단과 함께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아 여성 수용자 교정·재활 프로그램과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정 장관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교정공무원 위험수당 신설과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진단은 지난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4월 안양교도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법무부 장관·법조기자단 공동 교정시설 현장 진단'은 현장 중심 정책 기조에 맞춰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청주여자교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자교도소다. 1989년 개청한 뒤 2003년 현재 위치로 이전했으며,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치료·재활 중심 교정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마약류 중독 재활 전담 조직인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 진단에서는 여성 수용자 맞춤형 교정·교화 정책과 함께 과밀수용에 따른 현장 부담 문제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다뤄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 수용률은 약 120% 수준이다.

정 장관과 기자단은 수용동과 작업장을 둘러본 뒤 화훼, 헤어디자인, 조리·제빵 기능사 과정 등 직업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이어 마약사범재활과를 방문해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또 여성 전담 교정시설 특성을 고려해 가족사랑캠프와 돌봄 접견 등 모성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수용자 보건·위생 관리 실태와 여성 수용자 대상 정책 수요도 확인했다.

법조기자단은 수용복을 착용한 채 입소 절차부터 생활관 생활, 식사, 운동 등 수용자 일과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과밀수용 문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수용 환경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면적 16.62㎡(약 5평) 규모 생활관에 정원 5명 대신 9명이 생활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이는 정원의 18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 장관은 "교정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마약 중독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근무 여건 개선과 치료·재활·재사회화 중심의 교정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교정 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정공무원 위험수당 신설과 근무환경 개선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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