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사각지대 해소, 자금 숨통 트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타 지역에서 보증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신용보증에서 배제됐던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제약 없이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왔던 보증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월 12일 ‘보증심사운영요령’을 개정하고,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신보)에서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도 재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했다. 이미 제도 시행 이후 총 7개 기업이 1억8천600만 원의 자금을 신규로 보증받았다.
과거에는 제한된 보증 재원을 보다 많은 기업에 배분하기 위해, 타 지역 신보에서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서울신보의 신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이는 서울로 본사를 이전했거나 서울에 분점을 운영 중인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효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올해 2월,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총출동한 규제철폐보고회를 열고 규제 해소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이제는 타 지역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도 재단의 보증 한도 내에서 차감 방식으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신보 보증한도가 5천만 원인 기업이 경기신보 보증잔액 1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엔 서울신보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잔여한도인 4천만 원까지는 신규 보증이 가능해졌다.
서울 영등포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도 이번 제도 개선의 수혜자다. 경기 지역 창업 후 서울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경기신보 보증 이력 탓에 서울신보에서 거절당해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가장 급할 때 지원이 막혀 참 답답했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숨통이 트였다”며 “이번 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보증규제 완화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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