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참여 걸림돌 '정보 부족' 35%…임금·근로계약 등 권리교육 수요 높아
시니어 필요성 인식 77%로 최고…경력전환자 교육 격차 48.3%p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7명에 달하지만,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고 실제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과 근로계약 등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수요가 높은 반면, 실제 교육은 산업안전과 성희롱 예방 등 법정 의무교육에 집중돼 있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3일 전국 성인 2,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주기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교육 수요와 공급 실태를 전국 단위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년·구직자 300명, 재직자 600명, 경력전환자 300명, 비정형 노동자 300명, 소상공인 300명, 시니어 300명, 이주노동자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기관 현황조사와 관계자 심층면접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였지만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에 머물렀다. 산업안전·성희롱 예방·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경험률은 8.8%로 떨어졌다.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61.7%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받은 교육의 73.8%도 사업장 의무교육이었다.
교육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정보 부족(35.0%)이었다. 시간 부족(26.7%)과 접근성 문제(20.9%)가 뒤를 이었으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에 그쳤다.
노동교육을 원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배우고 싶은 내용은 임금·수당 관련 권리(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47.0%) 순이었다.
교육 수요가 임금과 근로계약 등 실생활에 필요한 노동권리로 향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은 사업장 의무교육에 편중된 셈이다.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원하는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생애주기별 격차도 뚜렷했다. 시니어는 노동교육 필요성 인식이 77.0%로 7개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의무교육을 제외한 경험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경력전환자는 필요성 인식이 76.7%인 반면 실제 경험률은 28.3%로, 두 지표 간 격차가 48.3%포인트에 달했다. 청년·구직자는 72.3%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경험률은 31.7%였고,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은 비율은 20.3%에 불과했다.
재직자의 필요성 인식은 74.5%, 경험률은 37.2%였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직장 내 노동교육이 없다고 답했다.
비정형 노동자는 필요성 인식 66.7%, 경험률 40.3%였지만 의무교육을 제외한 경험률은 8.6%에 그쳤다. 프리랜서의 교육 경험률은 17.5%였으며, 플랫폼종사자의 72.2%는 노동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지만 이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적합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은 필요성 인식 68.7%, 경험률 28.0%,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 8.0%로 조사됐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75.8%는 사업주 대상 노동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이주노동자는 필요성 인식 49.2%, 경험률 27.5%,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 9.5%였다. 특히 54.2%가 언어 문제를 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노동조합 가입자의 교육 경험률은 63.5%로 미가입자(30.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역별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도 6.1~11.4%로 차이를 보였다.
교육 형태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이 44.8%였지만, 선호하는 교육방식 1~3순위를 합산하면 85.0%가 오프라인 교육도 선택했다.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71.6%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고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반영하고 입직·이직·은퇴 등 생애 전환 시기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예산 확보, 교원·강사 양성, 표준 교안 개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대학과 고용센터, 청년센터 등 기존 기관을 활용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성과도 단순 참여 인원보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실제 권리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에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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