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표시등 가려지면 작동 중단…촬영 대상자 삭제 요구권 보장 제안
실시간 얼굴인식 원칙적 금지…제조자·수입자 책임 강화해야
일반 안경처럼 생긴 스마트 글라스가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신원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이 사용하는 착용형 촬영기기에 대한 법적 규율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제조 단계부터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은 지난 11일 ‘스마트 글라스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제적 쟁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현안과 법제’ 제4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고 착용자의 시선을 따라 촬영이 이뤄져 주변 사람이 촬영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촬영 표시등도 주변 환경에 따라 식별이 어렵거나 가려질 수 있다.
특히 AI 기능과 결합하면 촬영한 영상과 음성이 외부 서버로 전송·분석돼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위험도 있다.
문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주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는 운영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 글라스에는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촬영 표시장치 설치나 무력화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없으며, 촬영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연구원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게시, 촬영 표시, 거부 수단, 얼굴인식·서버 전송, 장소 제한 등 다섯 가지 영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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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
우선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 게시하더라도 촬영 대상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조자와 수입자에게는 촬영·녹음 표시장치의 작동을 의무화하고, 표시장치가 가려지면 촬영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촬영 대상자가 자신의 거부 의사를 기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적 거부 신호를 법제화하고 관련 국가표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신원 식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스마트 글라스 사용자가 아닌 주변인의 정보는 비식별 처리와 저장 해제를 기본 설정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시험장과 사업장 등에서는 시설 관리자의 스마트 글라스 사용 제한 권한을 명확히 하고, 특정 구역에서 기기의 기능을 제한하는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 탑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스마트폰과 달리 스마트 글라스는 별도의 촬영 동작 없이도 주변 사람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다. 특히 시험장이나 기업의 보안시설에서는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과 기밀정보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장소별 사용 기준도 중요한 과제다.
연구를 수행한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 글라스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기술이지만, 주변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조 단계에서부터 촬영 표시와 거부 수단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의 법·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안과 법제’를 발간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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