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이 법안 작성과 법률정보 분석에 활용되는 시대를 맞아 입법 과정에서 AI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도서관은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AX 시대의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혁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공동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입법지원 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AI 기반 법안 작성과 학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룬다.
세미나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와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장은 ‘AX가 법안을 작성하는 시대, 입법지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지원의 역할을 다룬다.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이 좌장을 맡는 주제발표에서는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정임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은 ‘AI 전환시대 국회 입법지원의 법적 쟁점과 규범적 한계’를, 나혜선 한국법제연구원 해외법령조사팀장은 ‘AI시대의 법령정보 신뢰성: 대한민국 영문법령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박우철 네이버 변호사, 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최정선 한국법령정보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한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법령 검색과 자료 분석, 법안 초안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가 입법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 기술 도입과 함께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입법지원은 입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만큼 분석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법률정보 역시 정확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X 시대에는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과 전문가 의견을 향후 법령정보 구축·관리, AI 연계 서비스 관련 연구과제 기획 및 정책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