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설립·계약·수출통제부터 무역사기·노무분쟁까지 7개 분야 점검
국제법무지원단 변호사 1대1 상담…현지 법령·통관·지식재산권 등 지원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체결부터 대금 회수, 현지 노무분쟁까지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다. 해외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분쟁에 직면한 기업에는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11일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생존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 사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과 관세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실무 강연을 진행하고,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변호사들이 개별 기업의 법률 문제를 상담한다.
강연은 모두 7개 분야로 구성됐다. 해외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률 검토 사항을 시작으로 통상정책과 수출통제 대응,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룬다.
특히 해외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회수와 무역사기 문제를 비롯해 현지 근로자와의 노무분쟁, 국제분쟁, 통관·관세 관련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소개한다.
해외 사업은 진출 국가마다 법령과 행정절차가 다르고 계약 관행에도 차이가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 계약 단계에서 분쟁 해결 절차나 대금 지급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면 이후 채권 회수나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강연과 별도로 운영되는 '1대1 해외법무상담'에서는 기업별로 직면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업에서 제출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계약서 검토와 현지 법령 해석, 통관 문제, 미수금 회수, 노무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전문 법률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는 개별 사업의 특성과 진출 국가의 제도적 환경을 고려한 법률 검토 기회가 될 수 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영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법률적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법무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 만큼 참가 기업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앞으로도 해외진출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에 대한 걱정 없이 국제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외 진출 기업들이 법률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는 계약과 통관, 노무, 지식재산권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 법무부는 어려운 경제·무역 환경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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