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행방불명에 문 닫을 뻔한 만학도 배움터…법적 대응으로 적립금 85억원 동결 해제

마성배 기자 / 2026-11-17 10:12:52
서울시교육청,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이끌어내…검사 공익 대표 권한 행사 첫 인용 사례
교직원 50명 고용 안정·만학도 1000여명 학습권 보호…시설 자체 재원 활용
서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018년 13곳서 지난해 9곳으로 감소…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대표자의 소재불명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되면서 폐쇄 위기에 놓였던 서울의 한 평생교육시설이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으로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동결됐던 85억원 상당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만학도 1,000여명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성인 만학도 1000여명이 재학 중인 곳으로, 20년 이상 수업료 잔액 등을 축적해 약 85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교육청은 지난해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조금을 줄이고 기존 적립금을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설 설치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교직원 임금 체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2월 시설 회계 정상화와 적립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추진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재산 소유자가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놓이고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그 권한이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교육청은 일반적인 선임 청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제안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청구서를 접수했으며, 교육청은 법원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청구를 인용했다. 검사가 공익 대표 권한을 행사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인용 결정을 받아낸 최초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에 동결됐던 85억원 상당의 적립금에 대한 관리 권한이 확보됐다. 외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회계를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교직원 50명의 고용 안정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교육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학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2018년 50곳에서 2025년 41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습자는 2만4242명에서 1만6848명으로 30.5% 감소했으며, 성인 학습자는 1만4207명에서 1만2769명으로 줄었다.

서울 역시 2018년 13곳이던 시설이 지난해 9곳으로 감소했다. 전체 학습자는 7974명에서 5920명으로, 성인 학습자는 5489명에서 4285명으로 줄었다.

반면 2020년 기준 서울의 중학교 학력 미만 성인 인구는 약 52만6200명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6.7%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408만명(9.8%)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잇따른 폐쇄에 대응해 교육감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는 만학도의 학습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평생교육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만학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마성배 기자

마성배 기자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