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복지국가위원회는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을 주제로 제3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협회 복지국가위원회와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백선희(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등 다수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진행했다.
좌장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 남기철 위원장이 맡았으며, 허선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복지정책 최우선 과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국가책임 돌봄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과 AI혁신으로 실현하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박일규 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지국가포럼은 국회, 사회복지현장, 학계가 함께 모여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복지권 실현을 위해 소리 내고 행동하며 반(反)복지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며,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협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허선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철학을 토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로드맵과 ‘희망의 사다리’ 복원을 제안했다. 김진석 교수는 시·군·구에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돌봄 전담매니저 배치를 강조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임금 기준 법제화, 비정규직 제로화, 정년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용규 회장은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는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복지예산 확대, 사회보장 강화, 국가책임 돌봄 체계 구축 등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복지국가포럼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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