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막고 폐교 활용도 높인다…법제처, 지역 맞춤형 조례 모델 10개 마련

마성배 기자 / 2026-11-18 10:20:25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주차공유 등 생활밀착형 입법 지원
공립수목원 무료화 이후 평일 입장객 13% 증가…폐교재산 대부료율 인하 효과도 확인
내년부터 AI 활용해 주민 관심 분야 분석…지역사회 문제 해결 위한 조례 발굴

 

 

 




개인정보가 담긴 디지털 저장매체의 안전한 파기부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 폐교재산 활용까지 지역사회가 직면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모델이 마련됐다.

법제처는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와 실제 시행 성과를 분석해 각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안 10개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조례의 효과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이후 나타난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층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지킴이’ 제도 운영 근거를 제시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지킴이로 위촉해 피해 예방 홍보와 상담·신고 안내,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맡기는 내용이다.

전국 105개 기초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분야에서는 일회성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입법모델안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뿐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방문점검, 전화상담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았다. 지원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직접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저장된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신청인의 파기 과정 참관과 파기확인서 발급, 전담 직원 채용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실제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에서는 파기 서비스를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조례 제정 이후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14배 증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의 ‘식품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과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유주차장 지정·운영 기준도 입법모델에 들어갔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된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공립수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이후 입장료를 무료화한 수목원은 평일 하루 평균 입장객이 13%, 전체 입장객은 4.4% 증가했다.

법제처는 지역 내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방문객의 입장료 면제와 명예시민증 소지자 할인 등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했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분야에서는 지방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직접 설치·운용해 주민 안전과 도시경관 문제에 대응하고 정비된 공간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 활용 사례도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관련 시행령 정비에 따라 지난해 10월 폐교재산 대부료율을 기존 1%에서 0.5%로 낮췄다. 올해 폐교 처리 활용률은 71.4%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이 밖에도 보건소 추가 설치에 따른 보건업무 총괄체계 마련과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기계 운반에 안전상 위험이 있는 농업인을 위한 운반 지원 등이 입법모델에 담겼다.

법제처는 지방의회 의원과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법모델 활용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개정을 지원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에 법제처가 제시한 10개의 입법모델안은 현장에서 이미 검증되었거나 객관적으로 성과가 입증된 우수 사례를 토대로 마련됐다”며 “내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민의 관심 분야를 정밀하게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심층 분석·평가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모델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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