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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조 변호사 |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열어 새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업체 교체를 결의했지만, 기존 업체가 관리사무소를 비우지 않거나 회계자료 인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의 이후의 대응이 관리권 확보를 좌우한다고 조언한다.
관리업체 교체 분쟁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관리사무소와 방재실 등 공용공간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관리비 통장·장부·계약서 등 회계자료를 넘기지 않는 경우, 그리고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관리비를 계속 부과하는 경우다. 이럴 때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비를 어느 쪽에 내야 할지 혼란을 겪고, 건물 관리가 공백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현조 변호사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권이 생기지만, 기존 업체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문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결의는 법적 자격을 얻는 단계이고, 실제 관리권은 인계를 마쳐야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현조 변호사는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한다. 우선 소집통지서, 의결권 집계표, 서면결의서·위임장, 의사록 등 결의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한다. 기존 업체가 결의 효력을 다툴 경우 이 자료가 첫 방어선이 되기 때문이다.
이어 관리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인계 항목과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 인계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구분소유자들에게 새 관리인 명의의 관리비 수납계좌를 공지해 이중 납부 혼선을 막는 것이 좋다.
기한이 지나도 인계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인계·인도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후 관리사무소 인도청구와 자료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되찾게 된다. 관리비 유용이나 자료 은닉이 의심된다면 업무상 횡령·배임이나 업무방해 고소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이현조 변호사는 "인계 거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단에 불리하다. 관리비가 양쪽으로 나뉘고 자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집합건물 분쟁과 명도 절차를 함께 설계해 가처분부터 집행까지 끊김 없이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관리업체 교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계 거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의를 얻는 것과 관리사무소 열쇠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현조 변호사팀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업체 교체를 비롯해 명도소송, 누수 손해배상, 하자소송 등 집합건물과 부동산 분쟁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현조 변호사가 이끄는 이현조 변호사팀은 관리권 분쟁이 소송에 그치지 않고 관리사무소 인도와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집회 준비 단계부터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리업체 교체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끝나지 않는다. 기존 업체가 관리사무소와 회계자료를 넘겨야 비로소 새 관리인이 관리비를 집행하고 공용부분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체 교체를 추진하는 관리단은 결의 절차를 적법하게 갖추는 것과 함께, 인계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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