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최근 일부 민간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설 시험’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해당 시험의 결과는 입시에 절대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23일 공식 발표했다.
법전협은 이 같은 민간 시험이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식의 홍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입시와의 연관성을 암시하거나 협의회 명칭을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은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사설 시험은 기관 이름이나 시험 명칭, 그리고 전직 법전협 이사장의 이력을 활용해, 마치 로스쿨 입시 준비에 있어 공식성과 연계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 법전협은 이에 대해 “완전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법전협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구성한 공식 협의체로,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와 시행을 주관하며, 로스쿨 입학전형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법학에 관한 사전 지식을 평가하는 별도 시험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는 학부과정 이수와 함께, 해마다 7월에 실시되는 LEET 성적과 학부성적, 공인 외국어성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각 로스쿨은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포함한 모든 평가 자료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공정한 입학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전협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날 공동입장을 통해 “민간단체의 시험 결과는 로스쿨 입시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그 어떤 방식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교육 시장이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로스쿨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사설 시험을 과장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피하고 공식 자료만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교육업체를 중심으로 ‘로스쿨 준비생을 위한 사설 모의시험’ 등의 광고가 늘면서, 입시 준비생 사이에서 관련 시험의 효용성과 반영 여부를 두고 혼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전협은 “모든 공식 정보는 협의회 및 각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된 정보를 경계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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