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원서접수뿐 아니라 의뢰·알선 행위도 대상…과거 사례까지 접수
교육부 홈페이지서 누구나 신고 가능…위법 소지 확인되면 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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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허위 원서접수 신고센터」접속 방법(출처: 교육부) |
대학 입시에서 경쟁률을 미리 알아내기 위해 허위로 원서를 접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짜 지원을 의뢰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신고를 받는다. 수험번호를 이용해 지원자 규모를 추정하는 편법이 제기되면서 대입 원서접수 단계부터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대입 허위 원서접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대입 원서접수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에서 수험번호가 접수 순서대로 부여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원서를 제출한 뒤, 발급된 수험번호를 통해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유추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수험생보다 먼저 지원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수험번호 부여 체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허위 원서접수 의심 사례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경쟁률 파악 등 부정한 목적으로 대학에 허위 지원한 행위다. 다른 사람에게 허위 원서접수를 의뢰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센터 개설 이전에 발생한 사례도 접수한다. 올해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있었던 의심 행위 역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직원뿐 아니라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부 홈페이지 상단의 '국민참여·민원' 메뉴에서 '신고·고충처리' 항목으로 이동하면 신고센터에 접속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의심 사례가 발생한 시기와 관련 대학, 전형,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상담 기록이나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교육부가 관련 대학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확인한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수험생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원서접수 단계부터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의심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접수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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