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철도 신설 요구·주택공급 연계 교통망·국가산업 지원 방안 검토
8~13일 국민 사전 설문…전국 24개 철도역 QR코드·온라인 생중계 활용
향후 10년간 전국 철도망 확충 방향을 결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국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된다. 신규 철도노선 건설과 기존 노선의 병목구간 개선,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망 확충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계획 확정에 앞서 지역별 철도 수요와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을 주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장관과 광역 지방정부 관계자, 일반 국민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중장기 철도투자의 기본 방향과 주요 철도사업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철도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 개선 등 국가 철도망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방정부 등이 건의한 철도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철도망에서의 기능과 역할, 장래 교통수요, 지역발전과의 연계성,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왔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국가산업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시설 확충, 시급한 병목구간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특히 철도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계획 수립부터 개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역별 요구와 국가 전체의 교통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규 노선 건설을 요구하는 지역의 입장뿐 아니라 기존 철도망의 혼잡 해소와 연결성 개선, 철도투자의 적정 규모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이번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행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의견발표,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9시 30분 국토부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9시 33분부터 15분간 한국교통연구원이 제5차 철도망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향후 30년을 내다본 철도 중심 교통체계 전환과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철도의 역할, 중장기 투자 필요성 등을 설명한다.
오전 9시 48분부터 11시 5분까지 77분간 지방정부 의견을 듣는 시간이 이어진다. 각 지방정부는 영상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철도망 확충 요구를 전달하고, 주요 건의사업과 기대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11시 5분부터 11시 50분까지 45분간 교통·국토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미래 철도의 역할과 투자 규모,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제시한 질문과 의견도 함께 다룬다.
국토부는 행사에 앞서 8일부터 13일까지 국민 사전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설문은 국토부 누리집과 통합앱 '코레일+'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주요 철도역 24곳에 안내되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상 역은 서울·수서·용산·영등포·광명·수원·부평·강릉·남춘천·오송·천안아산·대전·서대전·익산·전주·광주송정·목포·순천·김천구미·경주·창원중앙·부산·울산·동대구역이다.
설문에서는 거주지역의 철도서비스 수준과 향후 철도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평소 철도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불편이나 앞으로 필요한 철도서비스 개선 사항도 제시할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도 온라인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행사 중 함께 검토한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접근성 개선뿐 아니라 주택공급과 산업단지 조성 등 다른 국가정책과의 연계도 주요 과제로 다룬다.
특히 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신규 노선 확보가 지역발전의 핵심 현안인 반면, 수도권 등 기존 철도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혼잡 완화와 운행 효율성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건의사업을 국가 전체의 철도망 안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지가 향후 계획 수립 과정의 주요 쟁점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망은 오늘의 이동 편의를 넘어 향후 30년의 국민 생활과 지역발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사전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평소 철도를 이용하며 느낀 불편과 앞으로 바라는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국민과 지방정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고시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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