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교통 정책 기획부터 개선안 제시까지 참여…담당 부서에 의견 직접 전달
자문단 회의수당·교통비 지원…온라인패널 설문 3회 참여 시 활동증명서
청년들이 주택과 교통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기획과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위원 25명 안팎과 온라인 설문 참여자 최대 1000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책 담당 부서에 직접 전달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참여를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22일까지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두 프로그램은 청년의 주거와 교통, 국토개발 등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된다.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5기부터는 청년자문단의 정책 참여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의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인 안건을 청년들에게 제시하고, 자문단이 토론을 통해 개선 의견을 정리해 해당 부서에 직접 전달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확인해야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온라인패널을 활용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소수 자문위원의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정책 수요를 함께 파악하기 위해서다.
청년자문단은 관심 분야에 따라 5개 안팎의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분과별로 주택과 교통 등 국토교통 정책을 검토하고, 연 1회 정책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자문위원들은 정책의 기획부터 개선안 제안까지 경험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구상한 정책이나 홍보 아이디어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제공된다. 토론 발제자와 참여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비도 지원한다. 활동증명서가 발급되며 우수 자문위원에게는 상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2030청년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 있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년인재DB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5명 내외를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자문위원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활동한다.
청년온라인패널도 같은 연령대인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에서 가능하다.
온라인패널 모집 규모는 최대 1000명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월 1회 이상 진행되는 주요 정책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설문에 3회 이상 참여하면 활동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청년자문단과 온라인패널은 참여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자문단이 정책 안건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하는 역할이라면, 온라인패널은 설문조사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의 정책 수요와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주거비 부담과 교통 이용 여건은 청년들의 취업과 독립, 지역 이동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면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청년들의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제안된 의견이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중요하다. 이번 5기부터 도입하는 정책 담당 부서와의 직접 소통이 실제 정책 변화로 연결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이 살 집과 청년이 타는 교통에 대한 정책은 청년이 가장 잘 안다"며 "이번 5기부터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 단계에서 청년과 토론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과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인재DB와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총괄팀(044-201-3642)으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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