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수급·해외체류 의심사례 특별점검…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적발 시 급여 전액 반환·최대 5년 징역…자진신고해도 반환 의무는 유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조사 착수 전에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접수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와 해외체류자의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추가징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위반 사실을 제보한 국민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부정수급 사실을 성실하게 밝혀야 자진신고로 인정된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자진신고가 인정되면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역시 추가징수를 면제하며,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추가징수 면제와 부정수급액 반환은 별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형사처벌 역시 자진신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된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기준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사업주가 공모한 사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이다.
신고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익명 제보도 허용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하면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 결과를 통지받거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에 맞춰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중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도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았거나 수급기간 중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자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복수급은 단기·임시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도 관련이 있어 수급 횟수만으로 제도 악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해외체류 역시 출국 사실 자체보다 실업인정 과정에서 허위 신청이나 대리 신청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국가전산망을 통한 확인이나 제보,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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