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빠진 고속도로, 15분 안에 돌아오면 통행료 면제…가명정보 분석이 제도 바꿨다

마성배 기자 / 2026-10-01 07:25:08
전국 고속도로 재진입 1543만건 분석…10월부터 연 3회까지 기본요금 면제
‘간병 파산’ 위험 가구 AI로 조기 발굴 아이디어 대상…가명정보 경진대회 20개팀 수상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을 잘못 빠져나온 운전자가 15분 안에 같은 나들목으로 다시 진입하면 오는 10월부터 연간 3회까지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정보 1543만건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해 분석한 결과가 실제 통행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서울 EL타워에서 ‘2026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 17개팀과 아이디어 3개팀 등 모두 20개팀을 선정했다. 총상금은 2450만원이다.


올해 대회에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계 등에서 123개팀이 참여했다. 우수사례 27개팀, 아이디어 96개팀으로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팀이 응모했다. 


우수사례 부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착오 진출 후 재진입 특성 분석’을 비롯해 모두 4개팀이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2025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나들목(IC)을 빠져나온 뒤 20분 이내 같은 나들목으로 다시 들어온 약 1543만건의 통행정보를 가명정보로 분석했다.


재진입 시간과 횟수, 나들목별 재진입률 등을 분석한 결과 재진입 차량의 약 90%가 연간 3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하면 연간 3회까지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통행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68억원의 통행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돕는 ‘성과보상공제사업’ 효과를 데이터로 분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공제 가입자 약 25만건과 고용보험 데이터 약 2837만건을 가명결합한 결과, 공제 가입자의 근속기간은 미가입자보다 평균 2.34배 길었다.


가입기업은 미가입기업보다 근로자 수 증가율이 14.8%포인트,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4.8%포인트, 영업이익 증가율은 3.9%포인트 높았다. 분석 결과는 3만3000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장기재직 신규 지원에도 활용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서울대·경상국립대·한국임업진흥원이 함께 수행한 등산활동과 정신질환 발생 간 관련성 연구가 받았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정보 약 44만명분과 민간 플랫폼의 GPS 기반 등산·걷기 활동정보 약 2647만건을 가명결합했다.


최종적으로 3만2737명을 추적한 결과 등산활동량이 가장 많은 집단의 정신질환 신규 발생 위험이 비등산군보다 약 10~11% 낮게 관찰됐다. 연구진은 앞으로 기상과 대기질, 산림 특성까지 분석해 맞춤형 산림활동 정보와 자연기반 사회적 처방 모델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인천남동산업단지의 통신 체류정보 약 33만건과 카드 소비정보 약 45만건을 결합해 근로자의 이동과 소비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신규 셔틀버스 정류장 3곳을 제안하고, 20·30대 근로자의 소비 특성을 토대로 편의점과 카페 등 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월평균 근로자 유동인구는 미시행 지역보다 약 39%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결과는 530억원 규모의 ‘문화선도산단’ 사업 선정과 환경개선사업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서울여대 ‘Pring’팀의 ‘간병 파산 위험 가구 조기 발굴 및 복지 연계 AI 서비스’가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한국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6개 기관의 14종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경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는 아이디어다.


의료비 증가와 장기요양 이용, 실직·휴직, 대출·연체 등의 위험신호를 종합해 ‘간병 파산 위험점수’를 산출하고 급성 소득상실형, 고액 간병비 부담형, 복합취약형 등으로 분류한다. 이후 긴급복지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 고용지원 등 해당 가구가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담당자에게 제시한다.


이 밖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결과 분석, 착오송금 방지, 도박문제 예방, 외국인 생활인구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서울시 디딤돌소득의 경제·건강 효과 등 다양한 가명정보 활용 사례가 수상작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우수사례 부문 수상작을 ‘2026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내년 1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마성배 기자

마성배 기자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