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관세평가 담당_신민화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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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신민화입니다.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을 위하여 달려오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간은 책과 펜을 잊어버리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든 관세평가의 범위를 꼼꼼하게 학습한 수험생분들에게 고득점이 가능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일부 수험생분들께서 소홀히 학습하고 계시는 1) 운임, 2) 특수관계, 3) 관세평가제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금년도 경향은 작년도에 개정이 이루어진 PART가 문제화되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세평가 과목은 관세법처럼 자주 많은 부분이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개정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더욱 꼼꼼히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 연도 시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관세평가는 시험 출제 경향이 사례에 치우치지 않고 사례+법령 기술 문제로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으며, 법령 기술 문제가 지속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세평가 과목영역에서도 암기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 1번]

문제 1번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는 운임 관련 문제입니다.

 

시험 전 유튜브 찍기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관세법상 운임 관련 부분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출제가 유력하다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해당 부분을 챙겨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수험생 여러분이 운임 PART에 대한 암기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잘 암기한 수험생에게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암기 서술형 문제로 평이한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문제 2번]

해당 문제는 권고의견 4.7을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판매자, 구매자, 음악가의 알파벳만 달라졌을 뿐 사례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고의견 4.1~4.17의 사례는 매우 중요하여 눈을 감고도 해당 사례의 결론을 끌어내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고의견을 꼼꼼히 공부하신 수험생분께서는 무리 없이 작성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3번]

문제 3번은 법령 암기 및 기술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상급 난이도가 아니었으나, 수험생들이 쉽게 암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판매주변상황검토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잠정가격신고 대상, 과세가격사전심사 대상 등이 문제가 출제되어 해당 문제를 준비한 수험생은 빠르고 쉽게 문제를 기재하고 넘어갔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수험생은 점수 자체를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4번]

고정환율에 대한 WCO 권고의견 20.1 및 평가 47221-408(1991-125-07) 사례를 활용한 문제로 보입니다. 환율 문제 자체로 20점 문제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긴 하나 작년도 과세환율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이 부분이 출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40회 관세사 시험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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