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상담 첫 사례분석

‘재미난 장난’, ‘호기심’ 등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기자]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첫 상담사례를 분석했다.

 

가해자 상담사업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중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명령을 받거나 교사, 학부모 등을 통해 의뢰된 청소년으로, 시립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1명당 10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됐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으로, 이 중 중학생(14~16세)이 63%에 이르렀다.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나 장난 19% ▲호기심 19% ▲충동적으로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 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4% 순(중복 답변)으로 나타났다.

 

가해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 게시, 공유 등 ‘통신매체 이용’이 43% △불법촬영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19% △‘불법촬영물 소지’ 11% △‘허위 영상물 반포’ 등 6%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가장 쉽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와 연결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전환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SNS(41%), 사이트(19%), 메신저(16%) 순으로 유포됐다.

 

2020년도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의 피해 지원 실적을 보면, 아동·청소년 비율은 19%(31명)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22%(423건)에 이르렀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게임, 단체 채팅방 등에서 만난 또래의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다.

 

서울시는 「아동, 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비롯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톡 익명 신고‧상담창구 신설하여 부모님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최초 초‧중학생 대상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n번방 사건의 갓갓, 박사 같은 운영자‧구매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가 중요한 가운데, 총 1,323명의 상담을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1천 명을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참여 가능하며, 모집은 5월 27일부터 7월 5일(월)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종합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에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통합대응센터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피해, 가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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