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등급, 성과급 등급 배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출신학교와 신체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 9일 공무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는 제거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기록카드 개선에 대해 인사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당연하게 시행됐던 정실인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먼저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 신체 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고 주요 교육훈련 실적은 기재해 역량개발과 성과를 인사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성과주의 시스템을 높였다. 다만 대학의 전공여부는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출신학교에 대한 정보가 있어 학연을 중시하거나 주변의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즉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 실적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에서는 인사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성과평가와 관련한 정보(평가등급, 성과급 등급 등)를 인사기록카드 서식 안에 배치해 공무원 각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내실 있는 정보를 인사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실적을 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인사기록카드는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정부 인사가 이뤄지고, 나아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하는 실적주의 인사원칙이 공정사회에 뿌리 낼 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이나 출력물에서는 이처럼 새로운 인사기록카드가 적용되지만 인사담당자는 원본 자료를 별도로 남겨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대해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그동안의 공직인사는 평판이나 주관에 좌우된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성과평가결과 등 실적과 인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 확단되면서 인사혁신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