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범 대표 “교육부의 편파적인 사시폐지 입장 철회해야”

 

지난 18일 교육부는 「법전원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교육부 입장」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 협의회의 입장을 지지”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재 법과대학과 로스쿨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양 쪽을 모두 관리·감독하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마땅히 양쪽의 의견을 듣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여 편파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이하 대학생연합)은 28일 교육부를 상대로 ▲법무부의 소관인 사법시험 업무에 대해 사시폐지를 주장함으로써 법무부의 권한을 침해한 점 ▲사시폐지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과대학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로스쿨의 입장만을 지지한 점 ▲7년 동안 로스쿨의 입시와 관련하여 단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대학생연합은 “교육부는 법과대학 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로스쿨 측과 간담회를 한 후 로스쿨의 입장만을 지지하는 발표를 했다”며 “이는 법과대학 교수와 법과대학 재학생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과대학과 로스쿨 간의 형평을 깨뜨리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시험은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앞장서서 법과대학 재학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오히려 교육부야말로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부처”라고 말했다.

 

또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 7년 간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대학생연합은 “로스쿨이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낮췄을 때 교육부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라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이 같은 교육부의 직무유기야말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생연합 정윤범 대표는 “감사원이 교육부의 이 같은 편파행정과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길 바란다”며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의 월권행위를 중단시키고 편파적인 사시폐지 입장 발표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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