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 한-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국제 학술세미나’ 서울서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 지방세·재정 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13주년을 기념해 한일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시대 실현, 한·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강연으로는 이주석(전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이 ‘한국 중앙·지방재정 현황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하야시자키 오사무(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이 ‘일본 지방소멸에서 지방창생으로’라는 주제로 일본의 지방 활성화 정책 추진 경과와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하야시자키 오사무 이사장은 국가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다면서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 및 활용, 지역주민들과의 협력 강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주류 소비에 대해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로의 전환을 제안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성조 원장은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방이 국가발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 및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권한·사무 이양, 세제 및 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해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제 학술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 및 재정 정책 기조와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의 지방세 및 지방재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오늘 국제 학술세미나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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