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월 20일·12월 3일 개정법 시행
사교육비·참여율·교육 목적 조사…2027년부터 개정 법령 근거로 실시
유치원 운영위원 선출 전 결격사유 확인 가능…조회 시 당사자 동의 필수

 

 

 

유아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구체화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도 선출 이후가 아닌 후보자 단계에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원 선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다시 선출해야 했던 행정적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과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이 각각 오는 11월 20일과 12월 3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법적 기준이 명확해진다.

지난 5월 19일 공포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교육 실시 현황과 관련 비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실제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유아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과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을 받는 목적 등이 포함된다.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올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현재 첫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사가 실시된다.

그동안 유아 사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사교육비 통계와 별도로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령 정비로 유아기 사교육 참여 현황과 가계 부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 규모뿐 아니라 참여율과 이용 목적까지 함께 조사하도록 해 유아 사교육의 실제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향후 조사 결과는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에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2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운영위원 후보자 단계에서도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률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 후보자와 현직 위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했다.

다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운영위원 선출 전에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선출 이후 자격 문제가 발견돼 재선출하는 사례를 줄이고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유아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 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결격사유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절차와 범위를 마련해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을 돕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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