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12일 성명 발표…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 부정행위 대응 촉구
법무부 시험감독 강화 긍정 평가…감독인력 전문교육·현장 대응 역량 강화 요구
로스쿨 입학전형부터 졸업시험까지 통일된 AI 부정행위 방지 기준 마련해야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이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에서도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과 학사평가 전반에 걸쳐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는 12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교육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AI 시대에 맞는 시험감독 및 학사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이례적인 고득점을 둘러싸고 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 등 소형·웨어러블 기기의 발전으로 기존 시험감독 체계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가 상당한 수준의 법률문제 분석과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의 노력이 부정되는 것은 물론 법조인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법무부가 최근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감독지침을 강화하고 관련 장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련 대책이 형식적인 지침에 머무르지 않도록 시험감독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 실제 시험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적용 범위를 로스쿨 교육과정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입학전형과 정규 학사평가, 졸업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등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AI 활용 자체를 제한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AI가 법률교육과 법률서비스 혁신에 필요한 기술인 만큼 법조인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허용되는 AI 활용과 응시자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회는 법무부에 첨단 전자기기 부정행위 예방·적발을 위한 시험감독체계 정비를, 교육부와 전국 로스쿨에는 통일된 학사관리 지침 마련을 각각 요구했다.

관계기관에는 기술 발전에 맞춰 시험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선의의 응시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첨단기기 반입을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허용 기기의 범위와 검사 절차, 부정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향후 시험관리체계 정비 과정에서 다뤄야 할 과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토대”라며 “기술의 발전이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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