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오류에 따른 추징 리스크 선제 분석… 공문 수령 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건설업 4대보험 및 노무관리 전문 노무법인명문은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3차 확정정산 시기를 맞아 관련 공문을 받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예상 추징 위험을 진단하는 무료 사전검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수신된 공문과 회사의 기본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선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건설업은 일반적인 부과고지 사업장과 달리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직접 산정해 신고·납부하는 자진신고 방식이 적용된다. 사업주는 전년도 실제 발생한 보수를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기납부한 개산보험료와 정산하게 되는데, 건설업의 복잡한 보수 산정 체계로 인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직고용 상용·일용직 임금 외에도 원·하도급 관계, 건설면허, 외주공사비, 장비사용료 및 노무제공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신고액과 실제 납부액 간 차이가 발생하기 쉬우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노무법인명문은 확정정산 공문을 받은 건설업체가 자료 제출 전 회사의 예상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용노무비 대장이나 급여대장 외에도 ▲계정별원장 ▲공사원가명세서 ▲외주비 ▲장비사용료 ▲운반비 ▲원·하도급 공사내역 ▲공사별 보험료율 ▲건설면허 및 실제 시공내용 등을 면밀히 살핀다. 특히 계정별원장에 원재료비나 외주비로 회계처리된 항목의 실질적 노무제공 포함 여부나 공사 종류별 요율 적용 오류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공단 요구 자료를 제출하기 전 조사 대상 거래 및 예상 추가 보험료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무법인명문은 2026년 3차 확정정산 관련 공문을 접수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사전검토를 제공한다. 업체가 공문을 전달하면 회사 상황을 파악한 뒤 주요 추징 위험요소와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무법인명문 관계자는 “확정정산 공문을 받은 뒤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단순히 취합해 제출하는 것과 건설업체의 면허, 원·하도급 구조, 공사 종류, 계정별 거래내용까지 사전에 분석한 뒤 대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회사가 수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신고해 왔다면 하나의 오류가 여러 연도에 반복되어 예상보다 큰 정산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문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상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법인명문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을 비롯해 건강보험·국민연금 현장관리, 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전자카드, 일괄성립·사업개시신고 등 건설업 4대보험 및 노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분야에서는 단순 자료 제출 대행을 넘어 면허, 공사현황, 도급 구조, 공사원가, 계정별원장 등을 분석해 예상 추징요인을 확인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관계자는 “확정정산은 공문 수령 후 대응 방식에 따라 업체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3차 확정정산 대상 업체들이 자료 제출 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무료검토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법인명문은 자체 운영 플랫폼인 ‘공무계산기’를 통해서도 건설업 확정정산 관련 실무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공무계산기에서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의 모든 것’ 콘텐츠를 통해 절차와 주요 추징 사례를 안내하며, 보험료 계산기,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건설업 신고서식 및 실무자료를 제공한다. 나라장터 입찰·낙찰정보 무료 알림 등 실무 편의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