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 본격화…2027년 완공 시 국민·한국 기업 모두 법령 접근 쉬워져
인도네시아 법무부 고위급 공무원 20명 방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관리역량강화 초청연수차 방한한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무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수는 법제처 제안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법제처는 사업 초기부터 현황조사와 계획 수립을 지원해왔으며, 현재는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사업수행기관(PMC)으로 참여해 올해 3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올 4분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될 예정이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아크람 인도네시아 법제국 사무총국장, 유디스티라 아스나 법무부장관 명예고문을 비롯해 현지 법무부 소속 고위 공무원 20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한국의 법령정보 디지털 전환 경험과 법령 서비스 체계를 공유받고, AI 시대에 적합한 법제·법령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논의는 단순한 시스템 소개를 넘어, 양국 간 긴밀한 법제협력과 원활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구축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도 모바일과 PC를 통해 손쉽게 현지 법령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적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법제 협력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미 미얀마,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을 제안·참여해왔으며, 오는 11월에는 캄보디아·태국 등과 함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법제처의 경험과 시스템을 토대로 아시아 각국의 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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