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세계 최초 AI 규제 법률 ‘인공지능법’ 승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창작과 같은 인간의 고유 영역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의 글로벌 규제 동향을 담은 연구 보고서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생성형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국내외 정책 입안자와 관련 업계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승인하며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률을 도입했으며, 미국과 중국 등 다른 주요국들도 AI 규제 방안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 속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생성형 AI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지식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구분하여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규제를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계환 박사는 “생성형 AI 기술 위험이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지만, 혁신을 촉진하고, 변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하다”며,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기술의 통제·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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